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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에 의협 비대위 "독재 정권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한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있었던 보건복지부 발표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전날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관련 사건을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는 설명이다.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는 것.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2024-02-27 15:54:03병·의원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용인시의사회 "의료 이용 미루지 말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의료 이용을 미뤄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외에도 북한·미국 등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13일 용인시의사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이용을 미루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향후 의료 상황 변화가 예상되므로 환자 진료량을 늘려서라도 진료 일정을 미루지 말고 조기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의료계에서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의료 이용을 미뤄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용인시의사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평소엔 잘 운영될 수 있지만 급변한 위기 상황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미루지 말고 조기에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용인시의사회는 "향후 상당 기간 한국 의료체계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위기 경계를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8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17:09:10병·의원

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장학금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2023년 6월 30일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수여식'을 사무처에서 개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석동현 사무처장이 참석해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6월 30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했다.대학생 20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초, 중, 고교생 20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는 23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검진과 나눔의료를 펼치며 5억원의 약품과 치료비를 지원했고 고급 구급약키트 지원사업도 전개했다.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 1회차부터 13회차(20기 4차)까지 총 207명의 대학생과 257명의 초, 중, 고교생을 포함해 총 5억 551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김철수 단장은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육과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향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그들 자녀들의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인재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2023-07-03 11:30:44병·의원

동대문구간호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우수구간호사회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간호사회(회장 서현기,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가 서울특별시간호사회로부터 '우수구간호사회상'을 수상했다.동대문구간호사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구간호사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실제로 동대문구간호사회는 동대문구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위생 향상과 감염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동대문구청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은 물품들을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영유아 안전을 위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서현기 동대문구간호사회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여러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간호 사업을 수행한 구간호사회 3곳을 선정해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24 11:06:20병·의원

올림푸스한국, 대한상의ㆍ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이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하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에서 사회책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로 14회를 맞은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모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있다.내시경, 복강경 등 암 진단 및 치료 설루션을 제공하는 올림푸스한국은 글로벌 의료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사회책임 부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고잉 온(Going-on) 캠페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을 2020년 8월부터 진행하는 고잉 온은 암 발병 후에도 암 경험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주요 종합병원과 협력해 암 경험자들이 일기를 쓰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고잉 온 다이어리(Going-on Diary), 암 경험자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고잉 온 스튜디오(Going-on Studio) 등이 있다.또한 암 경험자 및 그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맞춤형 음악회 고잉 온 콘서트(Going-on Concert), 유명 웹툰 작가들과 협업해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를 지지하는 내용의 고잉 온 웹툰(Going-on Webtoon) 등도 진행하고 있다.특히 이런 활동들의 세부 내용을 유튜브 채널(Going-on)을 통해 알리고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며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지난해부터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더불어 암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암 경험자들과 올림푸스한국 임직원들이 함께 북한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고잉 온 워크(Going-on Walk) 프로그램도 시작했다.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올림푸스한국이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기업 가치에 맞게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잉 온 캠페인을 중심으로 암 경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0:00:01의료기기·AI

경희대병원 정신과 의료진, 에세이 모음집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좌)와 백명재 교수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백명재 교수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9명이 타인의 마음을 치료하며 기록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모음집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를 발간했다.공동 저자는 광주동명병원 정찬영 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정현 전문의, 서울대 김은영 교수, 울산대병원 전진용 교수,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마음드림의원 정찬승 원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까지 함께 참여했다.이 책은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단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야에서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아홉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다. 치료과정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의사로서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고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현장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의사들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했다.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백 교수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환자를 마주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책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로 환자분들과 함께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경희대병원 백명재 교수는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는 최초로 군에 채용돼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역 장병을 진료실에서 만났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PTSD팀장, 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역임했다.백 교수는 "군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경희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군장병을 꾸준히 진료하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것과 회복의 희망의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11 10:35:58병·의원

국립암센터, '남북한 암용어사전' 첫 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3일 고양시와 공동으로 '남북한 암용어사전'(사진)을 출간했다.남북한 암용어사전은 남북한 의료진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책자는 국내 최초로 남북한의 암용어를 비교했다. 지난 2019년 국립암센터에서 출판한 '우리말 암용어사전'을 기반으로 각 진료과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1200개의 암용어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수행한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2020년에는 통일부 하나원과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사례집'(2020)을 출간했고, 2021년 통일부 하나원 및 고양시와 공동으로 '진료실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2021)을 발간한 바 있다.서홍관 원장은 "분단 77년,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린 뒤 남과 북의 언어는 크게 이질화됐으며 특히, 암 관련 분야를 비롯한 의료 전문 용어의 이질화로 인해 남북한 의료진 사이의 소통과 환자와의 소통 어려움으로  분단의 고통이 배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고 전했다.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인 고양시의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과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12-23 10:07:30병·의원

30만명 지자체 보건소 추가 설치 허용…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지자체 보건소 설치 제한 규정을 사실상 해제해 지역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를 담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보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로 제한해 왔다.이번 개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17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개정 후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50여개 보건소 대부분 방역 및 질환 예방과 함께 진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 삭제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 지역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화됐다"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의 의료급여수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등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원자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다.내년 1월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 1000~2000원, 입원 0원을 그리고 2종은 외래 1000원에서 총액 15% 및 입원 총액 10%만 부담한다.다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8-02 12:30:44병·의원

의협, 인도적 북한 방역 지원 찬성…"국제적 공조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통일부가 밝힌 북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로고북한이 공개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는 82만620명이다. 이 중 49만6030명이 완쾌됐고 32만4550명이 치료 중이며 누적 사망자는 42명이다.의협은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복잡한 국제관계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요인으로 국제적 공조가 필히 요구된다"며 "본회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6 12:19:34병·의원

윤 대통령 "코로나 병상확보 등 추경 2조 6천억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에 2조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시정연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 이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16 11:55:59정책

코로나19 대유행에 병상배정 담당 공보의 배치 한시적 의무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병상배정 업무를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시도당 최소 한명씩은 배정토록했다. 단 내년까지 '한시적'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올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데, 배치기관은 질병관리청, 시도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이다.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오른쪽이 개정 내용여기에 시도 감염병관리의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병상배정, 환자관리를 위해 시·도 당 의사를 한 명씩 두도록 했다. 단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는 소속 공보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보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받은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보의 배치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는 배치 취소 기준이 2회였는데 줄어든 것이다.도서지역 공보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일 이상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보의가 근무하는 기관장은 근무지역 안에 근무가능한 관할의 지정된 대체근무지에 근무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예산범위에서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특별휴가 항목도 새로 생겼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반영해 공보의는 정자채취일 당일 휴가를 쓸 수 있다.한편,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와 한의과를 모두 포함해 총 993명이다. 이 중 의과 공보의는 484명으로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127명이 배치됐다. 의과 공보의는 3년차까지 모두 더하면 1868명이다.신규 의과 공보의 중 68%는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다. 외과 전문의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내과 전문의는 올해 단 한명도 없다.
2022-04-27 12:12:05정책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 JW중외박애상 수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JW중외제약은 제30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미션원장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 30회를 맞는다.박상은 미션원장은 2001년 안양샘병원에 부임한 이후 진료부원장, 병원장, 대표원장, 미션원장 직을 역임하며, 초기 200병상의 병원을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다. 박 원장은 병원의 성장과 함께 의료적 취약 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2001년 병원 봉사단체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봉사와 함께 매년 1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말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 현대화를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펼치는 등 대북의료지원 활동에도 나섰다.       JW중외박애상과 함께 수여하는 JW중외봉사상은 선우성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양세원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진료교수를 선정했다.한편, 시상식은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2022-04-04 11:39:44제약·바이오

보령의료봉사 대상에 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제약이 주관하는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임동권 문산제일안과의원 원장이 선정됐다.임동권 원장은 22년간 국내외를 오가며 진료봉사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임 원장은 2000년 우연한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12개국에서 57회 수술, 4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봉사활동에 헌신해왔다.임 원장은 북한 지역에서도 백내장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개안수술과 안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봉사활동이 어려운 현재도, 파주 지역에서 조손·저소득층 아이들의 시력교정용 안경제작,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은 이종규 울진연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아프라카미래재단, 서정성 아이안과의원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종규 원장은 미얀마, 아프간 난민촌, 몽골, 네팔 등에서 의료봉사와 교육지원 사업을 해왔으며,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의료환경개선 사업과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서정성 원장은 해외 재난 현장에서 봉사를 해오며,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를 설립해 공적개발원조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보령의료봉사상은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의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제정한 상이다. 
2022-03-21 10:25:20제약·바이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째 연임 성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9대 회장으로 재당선됐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임현택 회장이 찬성 97.56%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섰고 찬반투표를 통해 재당선이 결정됐다. 최종 투표율은 86.76%다.임 회장은 2016년 16대 직선제 회장에 당선된 이후, 이번 선거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임하게 됐다.임 회장은 "높은 찬성률로 북한 투표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회원분들의 지지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힘든 작금의 현실을 알고 있기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02-28 14:05:3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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